부채 한도 상향 법안 처리 돌입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8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합의안 도출에 따라 일단 목전에 다가왔던 채무불이행 위기는 넘기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번 합의는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며 의회에 신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30일(오늘)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타결한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부채한도 상향 합의 관련 내용이 담긴 재무책임 법안을 논의한다.     재무책임 법안은 ▶2025년 1월 1일까지 2년간 부채한도 적용 유예 ▶2024 회계연도 지출 동결 ▶2025년 국방 및 비국방 지출 예산 최대 1%만 증액 ▶푸드스탬프 등 일부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 근로 요건 강화 ▶코로나 19 예산 관련 미집행 예산 환수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운영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채택해야 한다. 문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다.   매카시 의장은 31일 하원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1차 관문인 운영위 문턱을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언론들의 관측이다. 합의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져나오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부채한도 상향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각 진영 의원을 설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인 218표를 얻기 위해선 최소 111명의 공화당 의원과 107명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는 상원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하다.     타결한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가 반발하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9일 부채한도 상향 규모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4조 달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라면서 “우리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관련 지출과 예산 재설정 등으로 이런 방식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사와 달리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예산 협상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부채 한도 부채한도 상향 부채한도 적용 부채 한도